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  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
  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349 판결
  [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][공2001.2.15.(124),374]
  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3년

3. 수원지법 1993. 9. 16.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환지확정무효][하집1993(3),288]
   환지확정무효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2360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1.1.(931),28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93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6.15.(922),1706]
   손해배상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

1985년

7. 서울고법 1985. 4. 17. 선고 83나3463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2),24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다5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8(2)민,87;공1980.9.1.(639),129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누155 판결
  [행정처분무효확인][집20(1)행,031]
   행정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71년

10. 대구고법 1971. 9. 8.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행정처분무효확인(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03]
 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  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